대통령, 지방 자율 예산 3배 확대 약속: '무늬만 지방자치' 끝내는 재정분권 확대와 국정운영 파트너십 강화 로드맵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져,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실을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을 동등한 국정 운영 파트너로 격상시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글은 대통령의 재정분권 확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논의에서 강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핵심 요구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1. 지방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확대 약속의 핵심 개요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편성의 핵심 원칙을 '지방 우선, 지방 우대'로 명확히 제시하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원 배분을 넘어, 중앙과 지방이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합니다.

1-1.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우대' 예산 편성 원칙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기존 3조 8천억 원 수준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린 것이 이번 재정분권 약속의 가장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이처럼 지방의 자율재정 권한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요약: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방정부 자율재정인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기존 대비 약 3배인 10조 6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2.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호칭 사용 지시와 협력 파트너십 강조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의 상징적인 조치로,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정부를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막중하게 부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변화는 단순한 호칭 변경을 넘어,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요약: 대통령은 지방정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 지방재정 자율성 획기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 분석

이번 재정분권 확대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방식과 규모 면에서 과거 정부의 노력(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잇는 동시에, 자율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3배 확대의 의미와 규모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지방 자율예산을 약 10조 6천억 원으로 늘리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의 개입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에 속하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에도 자율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번 규모 확대는 지방이 주도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에 인센티브를 두텁게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구체적인 수치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요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10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율예산 권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합니다.

2-2. 중앙정부 보조금의 포괄 보조 확대 및 제도 혁신 방안

재정분권은 단순히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국고 보조 사업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국고 보조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고 보조 사업을 포괄 보조 형태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TF를 연내에 구성하여 세입 기반 강화와 보조금 제도 혁신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요약: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보조 사업을 포괄 보조 형태로 전환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연내에 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입 기반 강화와 보조금 제도 혁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분권 요구 사항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의 재정분권 확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특히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가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3-1.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의 배경과 목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때 인상된 이후 19년간 19.24%로 동결되어 온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보정 장치로, 협의회는 이 법정 비율을 현재 19.24%에서 24.24%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요구는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요약: 시·도지사협의회는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로 상향하여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 격차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3-2.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및 배분 기준 개선 요구

또한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25.3%로 상향된 지방소비세율의 추가적인 인상을 요구하며, 지방소비세의 배분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배분 기준인 '민간소비지출비율'이 수도권 등 소비가 많은 지역에 세입을 집중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GRDP(지역내총생산)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배분 원칙을 적용하여 취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약: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민간소비지출비율' 중심의 배분 기준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므로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등 지역 특성을 종합 반영하도록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4.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강화 로드맵

대통령실은 재정분권 확대와 더불어 중앙-지방 간 협치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1.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편을 통한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 추진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회의 기능에 상정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약: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최상위 협의체로서 역할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4-2. 세입 기반 강화 범정부 TF 구성 및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내에 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실질적인 세입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을 의결하여 중앙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를 확대했습니다.

✅요약: 행안부 중심으로 연내 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TF를 구성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입 기반 강화를 모색하고,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여 중앙 정책 결정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5. 재정분권 강화가 가져올 지역 발전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대통령의 약속대로 재정분권이 확대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5-1. 지방의 세입 기반 강화와 자주재정 확보를 통한 선순환 구조

지방세 비중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세입 기반이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보다 안정적으로 자주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지역 산업 육성 및 고용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세수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실현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요약: 세입 기반 강화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주재정을 확보하면, 지역 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세수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5-2. '무늬만 지방자치'를 넘어 민주주의 원천으로서 역할 강화 기대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입니다. 재정분권 확대는 지방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단순한 하위 기관이 아닌 국정 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약속이 실질적인 법령 개정과 제도적 이행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지역발전을 체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재정분권의 성패는 단기적인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지자체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향후 추진될 2단계 재정분권 과제들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정부 스스로도 부여된 자율성에 걸맞은 재정책임성을 가지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재정분권 확대는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체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