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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혁은 갈등과 저항"...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정면 돌파 의지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고강도 개혁을 통해 국민이 삶 속에서 국정 성과를 체감하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항과 갈등을 언급하며, 이에 맞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집권 2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리더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잠재성장률 하락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를 관통하는 '갈등 정면 돌파'의 철학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국가 대도약 위한 6대 개혁 강조
이 대통령이 내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6대 핵심 분야는 이미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6대 분야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을 포함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구조개혁이야말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대 개혁은 특정 단기 성과를 넘어,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과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통령은 "내년은 6개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이 삶 속에서 국정 성과를 체감하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개혁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국민의 행복'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 모두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뜻에 따른 개혁 추진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2. 개혁 철학: "갈등 정면 돌파" 의지
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저항과 갈등의 불가피성'입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아픈 것이고, 탈피를 위해서도 고통이 따른다"는 비유를 사용하며 개혁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혁의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기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반발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저항과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역설하며, "잃는 쪽은 싫어하고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의견이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개혁의 반대 세력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단호한 리더십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개혁이나 연금 개혁에서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3. 내년 국정 핵심 규제·연금 등 6대 분야
6대 개혁 분야는 각각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 분야의 상세 개혁 과제를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핵심 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규제 개혁: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 혁신 동력 확보
규제 개혁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이 큰 기조입니다. 이는 법률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여 합리적인 조율을 거칠 방침입니다.
3-2. 금융 개혁 및 공공 개혁
금융 개혁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분산시키고 투명하고 활발한 금융 시장을 만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이자를 적용하는 '금융 계급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 개편이 추진될 것입니다. 공공 개혁의 경우, '힘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비효율적인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3-3.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의 사회적 대화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노동 개혁의 경우, 이 대통령은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위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잠재 성장률 반등 위한 구조 개혁
이 대통령이 6대 개혁을 이토록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최대 당면 과제인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1% 초반, 심지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의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대 구조개혁은 단지 현 정부의 임기 내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입니다. 규제 혁파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금융 및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으며, 연금·교육·노동 시스템을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비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협업'을 중요한 키(Key)로 언급하며, 각 분야의 통합적 시각이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5. 국민 행복을 위한 개혁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개혁 드라이브'는 국민 행복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보안 내용을 제외한 모든 정부 업무 보고 과정을 대국민 생중계하겠다고 천명하며, 장관들에게도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개혁 추진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K-푸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개혁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보입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 개혁과 더불어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6대 개혁 과제가 구체화되고 추진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