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특히 이번 발표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져,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실을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을 동등한 국정 운영 파트너로 격상시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글은 대통령의 재정분권 확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논의에서 강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핵심 요구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